2017년04월08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리머(Reamer)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준거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 ②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 ③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의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 ④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원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타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보다 우선한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침해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을 보호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원칙입니다.